24.09.19. 하워드 막스의 메모 요약: Shall We Repeal the Laws of Economics?

1. 경제 현실 VS 정치 현실

하워드 막스는 경제와 정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는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에 경제는 자원의 희소성과 그에 따른 선택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반면 정치인들은 종종 자원의 유한성을 무시하고, 마치 무한한 자원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는 유한성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무엇이든 약속할 수 있지만,그 약속이 경제 현실에서 벗어난다면 이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치는 경제법칙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자유 경제는 수백만 명의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직원, 저축자와 투자자가 내리는 이기적인 결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정부는 그들의 행동을 장려하거나 강요하도록 설계된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의역)

개인적인 견해로 하워드 막스는 정치는 경제를 이길 수 없는 확신에 차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언론은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날 경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식료품 산업에서 가격 인상 금지에 대한 정책이었고, 이는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근거가 불확실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단순한 경제적 해결책이라고고 확신합니다.

1970년대 닉슨의 가격통제 정책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해리스의 경제 정책이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메모에 첨언하자면,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격 인상과 가격 폭리

가격 인상이 반드시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며,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 하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Q1. 폭리(Price gouging)이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폭리는 매점매석,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큰 이득을 보는 경우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것, 혹은 일시적인 공급/수요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가격 변화가 공급/수요의 균형이 찾을 때까지 인상하는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막스는 식료품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독과점의 행패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 판매자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직접 요리를 했고, 이로 인해 식료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재고가 고갈되었음 → 당시 생신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공급망 문제가 발생 → 연방 정부는 막대한 COVID 보조금을 뿌렸고,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서비스에 비해 상품에 많은 지출하였음

Q2. 가격 인상이 나쁜 것인가?

사람들은 가격 인상에 대해 '불공평하다', '과도하다' 와 같은 말을 포함합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관적이 해석입니다. 가격의 변화는 자유 시장체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 감소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 뿐입니다.

 

3. 가격 통제의 비효율성

역사적으로 가격 통제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가격 통제(Price Controls)가 오히려 상품 부족을 초래했음을 설명합니다

표면적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생산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면, 판매자는 재고를 유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공식 가격(Official prices) 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기루입니다. 제품이 사라졌습니다. ( Atlantic Monthly , 2016년 5월 12일, 강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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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

• 거장의 조언은 항상 자신감에 차있다. 하워드 막스는 나에게 '정치 논리는 경제 논리를 이길 수 없어'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 하워드 막스는 해리스를 좋아하지 않는구나.